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킬까요?

근래 들어 청년의 고립은둔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재단에서 '청년의 고립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사, 이별이나 사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부터 사회적 배제나 불평등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1인 가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강한 경쟁문화, 그리고 디지털화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의해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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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청년재단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했습니다.

청년 은둔 생활 단계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은둔 생활 입성기	은둔 생활 중반기	은둔 생활 후반기
특징	-사회적 활동 및 관게 자발적 철회 - 휴식의 형태	은둔 생활의 만성화	- 은둔생활 철회를 위한 저항감 상승 - 은둔 탈피를 위한 구조 요청
정서변화	안락함	- 통제감 상실, 두려움 - 공포, 자책감	- 심각한 정서적 괴로움 - 좌절, 절망감 증폭
행동변화	관계 단절 및 칩거	- 가족에게 포격 - 주변 환경 방치	- 자살시조 - 적극적이고 신속적인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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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은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2.4%로 24만 4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임신이나 출산, 장애 외의 이유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안'으며 제한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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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은 취약할까요?

일반적으로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세 무렵 은둔 청년의 비율이 비은둔 청년에 비해 다소 높고, 대학 졸업 후 취.창업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다시 은둔 청년의 비율이 비은둔 청년에 비해 다소 높습니다.

진학이나 경제활동 등 청년의 이행기 과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둔 청년 중에서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7.3%로

비은둔 청년 68.6%의 약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둔 청년은 거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미취업 은둔 청년 중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15.3%로 비은둔 청년 6.1%의 두 배를 상회합니다. 

은둔 청년이 일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은둔 청년도 '보통의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은둔 청년이 바라는 미래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 출산과 양육이 52.6%, 결혼 52.4%, 연애가 59.1%입니다. 반면, 비은둔 청년은 같은 요소에 대해 69.6%, 74.8%, 81.4%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나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좋은 사름들과의 관계가 바라는 미래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차이는 은둔의 여부에 따라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 출산, 자녀출산과 양육 등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상당수 청년들이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이 고립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현재와 미래에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7,493,429백만원입니다. 

건강 및 관련 비용은 최솟값을 택할 경우 연간 약 293억 원,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정책비용은 연간 약 2천억 원, 

비경제활동, 직무성과 저하, 그리고 비출산으로 인한 경제비용은 연간 7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합하면 7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2019년 고립청년 34만 명 기준으로 1인당 약 22백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도출됩니다.

고립청년이 3.1%에서 2.5% 감소할 경우 연간 비용은 7.5조에서 6조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립청년 비중이 2%로 낮아지면 4.8조원, 1.5%로 낮아지면 3.6조원으로 연간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에는 고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복저하, 사기나 범죄 노출, 양육추가 비용 등은 추계가 어려워 제외되었습니다. 이들까지 고려한다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의 경우 정책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게도 상당한 위험입니다.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이 악회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관계의 악화는 개인의 안녕을 저해하게 됩니다.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고립은 비경제활동 시기를 증가시키고 결근이나 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관계 단절로 인해서 고립이 일상화되게 되면 가족 형성이 되지 않고, 이는 저출산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의 고립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투자일 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준들이 많습니다. 고립청년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정책전달체계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어떠한 정책이 청년고립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개선하는지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년고립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이 바로 청년고립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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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입니다.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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